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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에 집중포화 "편향성 우려 한계 넘어" "졸속은 부실 유발"

2025-01-28 14:06:26  원문 2025-01-28 13:28  조회수 421

게시글 주소: https://spica.orbi.kr/000716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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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과속이 아니냐'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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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ia · 888977 · 01/28 14:07 · MS 2019

    주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느냐"고 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월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났어야 했다.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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