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74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
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선고 내년 1월 9일 … 수험생 불안 계속
24/12/07 22:03 등록 | 원문 2024-12-05 17:38 0 8
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에...
-
24/12/07 21:48 등록 | 원문 2024-12-07 21:46 4 2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 정족수 미달로...
-
24/12/07 21:27 등록 | 원문 2024-12-07 21:24 2 1
[속보]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투표 종료
-
[속보]우원식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국민의힘 투표 참여해 달라"
24/12/07 20:58 등록 | 원문 2024-12-07 20:54 0 1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
"연대 논술 미등록 충원 많은 학과, 수험생에 2차시험 의미 없다"
24/12/07 19:58 등록 | 원문 2024-12-06 11:59 4 1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8일 2차 시험을 치르는 연세대학교 수시...
-
-
-
-
-
[속보]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정족수까지 5명 남아
24/12/07 19:02 등록 | 원문 2024-12-07 18:59 1 2
[속보]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정족수까지 5명 남아
-
-
[속보] 국회의장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 부정‥국민의힘 돌아와 달라"
24/12/07 18:48 등록 | 원문 2024-12-07 18:44 3 2
국회의장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 부정‥국민의힘 돌아와 달라" ▶MBC뉴스를...
-
[속보] 민주당 "곧 국민의힘 방문…윤 탄핵안 투표 정중히 요청할 것"
24/12/07 18:48 등록 | 원문 2024-12-07 18:47 1 1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24/12/07 18:39 등록 | 원문 2024-12-07 18:34 14 7
[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
[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24/12/07 18:37 등록 | 원문 2024-12-07 18:33 2 3
[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
24/12/07 17:53 등록 | 원문 2024-12-07 17:49 3 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곧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24/12/07 17:51 등록 | 원문 2024-12-07 17:47 2 1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24/12/07 17:50 등록 | 원문 2024-12-07 17:47 0 2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
[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24/12/07 17:48 등록 | 원문 2024-12-07 17:45 2 3
[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