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원에 동료 목숨 판 정보사…다시 떠오른 ‘간첩죄’
2025-01-31 17:36:44 원문 2025-01-30 19:08 조회수 637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중형 선고받았지만, 간첩죄 적용 안 돼 ‘적국’→‘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
작년에 발의됐지만, 악용 가능성에 반대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7년여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50)가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라의 정보기관이 통째로 뚫린 것에 재판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A씨의 선고공판에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
홍준표 "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와선 안 돼…탄핵 막아야"
24/12/04 18:03 등록 | 원문 2024-12-04 17:59 1 5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계엄군 피해 다녔다”던 尹, 44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24/12/04 17:58 등록 | 원문 2024-12-04 14:08 1 3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서울대...
-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24/12/04 17:38 등록 | 원문 2024-12-04 17:32 0 3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
[윤석열의 내란] ‘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24/12/04 17:34 등록 | 원문 2024-12-04 15:50 0 2
어제(3일) 벌어진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12·3 윤석열 내란사건’)에서 나온...
-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24/12/04 17:31 등록 | 원문 2024-12-04 15:25 4 5
뉴스타파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 尹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당혹’…방한 일정 조정
24/12/04 17:30 등록 | 원문 2024-12-04 15:36 1 1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1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
[속보]윤 대통령, 용산서 한 총리·한동훈·추경호 등과 계엄 수습책 논의
24/12/04 17:28 등록 | 원문 2024-12-04 17:21 5 3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
-
명태균씨 변호인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신청하겠다"
24/12/04 16:50 등록 | 원문 2024-12-04 15:49 0 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
트럼프, 캐나다 총리에 “미국 51번째 주 되는 게 어떠냐”
24/12/04 16:48 등록 | 원문 2024-12-03 16:46 1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
비상계엄 여파…스웨덴 총리도, 스가 前총리도 ‘방한 취소’
24/12/04 16:48 등록 | 원문 2024-12-04 16:02 0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 일정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스웨덴...
-
내란죄 연루될라...'장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묵묵부답인 장관들
24/12/04 16:47 등록 | 원문 2024-12-04 16:31 1 1
“장관님 국무회의 참석했나요? 하셨다면 계엄령에 반대 의견 냈나요?” “답변드리기...
-
24/12/04 16:41 등록 | 원문 2024-12-04 13:35 1 3
4일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
[속보] 국회 국방위원회 내일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국방장관 출석 요구
24/12/04 16:40 등록 | 원문 2024-12-04 16:37 4 3
[속보] 국회 국방위원회 내일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국방장관 출석 요구 ■...
-
전·현직 경찰, '계엄 집행' 경찰청장·서울청장 공수처 고발
24/12/04 16:37 등록 | 원문 2024-12-04 15:00 0 1
▲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
"서울의 봄 현실판"...중국 '계엄령' 10억 번 검색
24/12/04 16:37 등록 | 원문 2024-12-04 15:35 3 2
[앵커] 중국 매체들도 밤사이 갑자기 벌어진 계엄령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
비상계엄 해제 결정적 역할 ‘67세 국회의장’ 우원식...국회 ‘담장’ 넘었다
24/12/04 16:33 등록 | 원문 2024-12-04 14:55 3 2
절차 지키며 ‘결의안’ 안건 상정 ‘계엄해제’ 확인 후 본회의 정회 윤석열 대통령의...
-
尹 비상계엄에 불쾌한 美, 한미 핵우산 회의도 취소했다
24/12/04 16:31 등록 | 원문 2024-12-04 15:58 22 21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한 동맹인 미국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하며...
-
[속보] "국힘 의원 70% '尹 탈당' 반대…사태 심각성 못 느껴"
24/12/04 16:27 등록 | 원문 2024-12-04 16:22 3 2
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 윤석열 대통령에 탈당을 요청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를...
-
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 건의 이유, 대통령 담화문에 포함”
24/12/04 16:25 등록 | 원문 2024-12-04 14:30 1 1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7년여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50)가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라의 정보기관이 통째로 뚫린 것에 재판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