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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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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지원자는 불가촉천민"…단국대 전 홍보대사 발언 논란
01/31 14:27 등록 | 원문 2025-01-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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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홍보대사가 학교 명예 실추" 단국대 "개인 발언…학교 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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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12:37 등록 | 원문 2025-0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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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 가고시마 현 야쿠시마 국립공원에서 수컷 일본원숭이 한 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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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N수생 20만명 넘을 듯”… 의대증원 조정이 변수
01/31 12:28 등록 | 원문 2025-01-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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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상당수 관망 단계 학원가선 ‘N수반’ 본격 개강 학원가가 내달 ‘N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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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09:46 등록 | 원문 2025-01-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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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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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의 수리력 상관관계 있는데, 한국은? “예외 국가”
01/31 09:40 등록 | 원문 2025-0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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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의 수리력 점수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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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픈AI, 中 딥시크의 데이터 무단 유출 의혹 조사
01/31 07:17 등록 | 원문 2025-0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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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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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에 연 1000만원" 대학생 주소 이전 '제로섬 게임' 가열
01/30 15:15 등록 | 원문 2025-0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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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경남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A양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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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철강 등 관세"…'韓세탁기 관세' 성공사례 거론(종합2보)
01/30 14:04 등록 | 원문 2025-0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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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콘퍼런스 연설…'美서 생산 안하면 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 中딥시크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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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워싱턴 추락 여객기에 승객 60명 탑승 추정" <아메리칸 항공>
01/30 12:23 등록 | 원문 2025-01-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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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국내선 공항인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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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절반 빠진 20층 건물, 지진 7초만에 S자로 휘며 바로 붕괴[히어로콘텐츠/누락②-하]
01/30 09:43 등록 | 원문 2025-01-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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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아파트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문제를 취재하는 7개월여 동안...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