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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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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3:2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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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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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2:02 등록 | 원문 2025-01-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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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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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철회 '세계보건기구 탈퇴'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
01/21 11:28 등록 | 원문 2025-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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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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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1' 수능 치를 땐 이과생 초강세·문과 침공 심해진다
01/21 11:17 등록 | 원문 2025-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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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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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성에 미국 국기 심고 싶다"…머스크 환한 미소
01/21 02:45 등록 | 원문 2025-01-2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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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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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미국엔 남·여 두 성별만 존재할 것”…反동성애 시사
01/21 02:35 등록 | 원문 2025-01-2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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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취임식에 참석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속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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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02:24 등록 | 원문 2025-01-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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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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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취임 선서…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01/21 02:06 등록 | 원문 2025-01-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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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선서…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 제보하기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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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음주 상습범’ 얼굴 사진 7배 확대해 만천하 공개
01/20 23:29 등록 | 원문 2025-01-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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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시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의 얼굴을 7배로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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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지낼 바에 차라리 감옥 갈래”...범죄 저지르는 日노인들이 늘고 있다
01/20 22:48 등록 | 원문 2025-01-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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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새 4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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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38.1% 총선 이후 최고…민주 43.2%-여론조사꽃
01/20 21:57 등록 | 원문 2025-01-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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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주 연속 상승세 국민의힘 지지도가 38.1%를 기록해 지난해 22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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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인번호 ‘0010’…3평 일반 수용동에 수감
01/20 20:44 등록 | 원문 2025-01-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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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0010’인 것으로...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