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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ltn [1374073]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02-02 12:17:33
조회수 1,327

[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게시글 주소: https://spica.orbi.kr/00071732012

(283.1K) [39]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816.8K)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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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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