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2025-02-05 17:17:54 원문 2025-02-05 14:18 조회수 1,849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
02/01 19:53 등록 | 원문 2025-02-01 08:47
2
3
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 31일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소개하며 한국...
-
'전공의 입대' 훈령개정에 의료계 잇단 반발…"철회해야"
02/01 15:21 등록 | 원문 2025-01-31 10:46
0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
검찰,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02/01 12:34 등록 | 원문 2025-01-31 18:54
4
1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
02/01 11:51 등록 | 원문 2025-01-29 09:02
3
9
[돈의 심리] 외모-수입의 상관관계… 못생기면 수입 평균 이하 아마존 원주민에 관한...
.
지랄을 한다 참
대통령도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국무총리는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대!단!하!다!
한덕수는 그럼 뭐가 남지?
내란죄없는 탄핵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