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수능 '수강료 논쟁' 문제 해설의 부정확성

유효하다 는 지문에 의해 조건이 실현되었을때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볼수있는데 p의경우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은것 아닌가요?

첫 번째 소송에서는 'E의 첫 승소'라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 1은 첫 번째 소송 과정에서 P와 E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P와 E가 첫 소송 과정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각 기출 해설서에 따라 상이하거나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서 자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와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는, 그 함축하는 바가 서로 다르므로 '매3비'와 '수능기출 플러스'의 해설이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P가 애초에 소송을 건 이유는, 승소하여 돈을 받아내거나, 지더라도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만약 재판관이 P에게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만-, P가 할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진다면 유효해질 것이다" 일 것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선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유효하다'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지문에서 정의해 주어야 맞을 거 같네요
지문에서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 말했지, "유효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효과가 바뀐다는 것은 다분히 법리학적인 해석이고, 고대 그리스에서 둘이 했을(그리고 더 직관적일) 주장은 이와 거리가 꽤나 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효하다'는 둘이 도장 꽝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조건을 충족했든 그렇지 않든.

만약 법률 전문가인 P와 E가, 재판을 두 번 해야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 첫 번째 재판은 어찌 되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둘 모두가 '완벽하게 이성적' 이라면, 의미도 없는 첫 번째 재판에서 굳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열변할 필요도 없겠죠.(물론 두 사람이 충분히 똑똑하다면 애초에 저거 가지고 법정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 재판의 양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일부러 져줄 수도 있을 거고요

굳이 결론을 내린다면, 제 생각에는 '둘 모두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가 '가장' 옳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두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거론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선지에서 말하는 유효성은 수강료 납부의 효과 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승소하면 수강료를 낸다는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가리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고민되더군요
미래로의 해설이 의미하는 바가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겠죠
그러나 역시 '계약의 유효성'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지문에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논리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