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건 좀 큰데 버스도 타야하고..
-
독재 책꽂이보면 거의 다 아수라일지라도임
-
ㅜㅜ
-
9모 이후 다 어렵게 나오는거 맞죠? 최근에 9평 컷보고 아 수능때 쉬울거야하고...
-
6모,9모 전부 3등급이고 9모 백분위 86인 현역입니다 (6모는 기억 안남)...
-
예지몽 ㅁㅌㅊ? 6
-
그렇다면.. 올해 불이 아닐수도 있지않을까싶긴한데 모르겠다
-
경희대 왤케 가고싶지 13
걍뭔가간지남 학교도 그렇고 뭔가 간지
-
고2 9월 학평 백분위 90입니다 뉴분감 2회독중인데 2회독 끝나고 입문할 엔제 추천 부탁드려요
-
낙서함
-
ㅋㅋㅋㅋㅋ
-
개잘생기게나왓자나!
-
문제가 A는 B인가? 일 때 답을 몰라서 해설지를 봤는데 해설: A는 B이다 적혀...
-
걍 올해 6모처럼 123교시에 애들 다 끝장내놓고 탐구는 보너스 과목으로 만들꺼 같긴함
-
지문에서 단순 다수 소선구제->목적의 일치성 높힘 그래서 문제에서 단순 다수...
-
기출정식의 답지에 접근법 다 알려주고 문제풀이 방식 알려주고 유형별 풀이법 알려주고...
-
단과 신청할려니까 학원접수중 / 온라인접수마감 이렇게되어잇으면 자리남은건가요 보통...
-
드릴 푸는디 수2는 거의 반타작하는 중 드릴 이번주에 끝내고, 다음주에 워크북이랑...
-
강의나 교재나 아님 다른방법잇으면 추천부탁드려요.. 개념서없는데 개념서...
-
맛있겠다
-
오르비 시작했을 때 부터 봤던 분이었는데…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
생1 앤 시간 더 줘도 못풀듯ㅋㅋ 걍 22수능처럼 내고 찍맞으로 높은 백분위 쟁취하고 싶다
-
오르비에서는 2
사탐이 어쩌구 얘기하면 욕만 엄청 먹는게 뻔한듯 오르비 전체가 거대한 과탐러라 좀만...
-
ㅇㅇ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날씨 야랄났네 1
어휴.. ㅈ망하고 교문을 나올때 맡던 그 냄새인데 이거
-
분명히 22학년도 전까진 이렇게 비정상적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지구표본은 오히려...
-
ㅈㄱㄴ
-
사랑이 뭘까요? 6
정량적이고 확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떨 때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무료배포] SEOL:NAME 9월(이었던) 모의고사 뿌림 9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TEAM SEOL:NAME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
고1국어 3-4등급정도 나오는데 문제집 뭐 푸는게 좋나요? 2
인강보단 문제집으로 하는게 더 좋은거 같아서 문제집으로 추천해주세요. 문학쪽이 많이...
-
나도 수학 60분컷 만점에 탐구 15분컷 만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싶구나..
-
버스놓침 4
아......... 1분만 더 빨랐어도
-
진짜하
-
이름하여 '학생부정시전형' 또는 '수능형 학종' 정시 50% 확대 후 일반전형...
-
살려주세요 0
실모만 치면 (통통) 84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했던거 새롭게 다시 볼까요...
-
없겠지..
-
무의식으로는 알고있었지만 명시화 하면서 계산량을 줄이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
설대 목표로 재수하고 있어요 올초에 처음 생각한게 '설대갈 성적부터 나오면 해야지'...
-
평가원은 그냥 부숴야지?
-
영어 1등급 비율 10.94%는 전혀 예상 못했는데 6
현장에서의 체감도 그렇고 쉬웠다는 사람 어려웠다는 사람 반반이길래 체감상...
-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준비 열심히 했도닷
-
어느정도남
-
평가원에서 공개 안하지 않나요?
-
69 2 3등급인데 재수할땐 4월인가 5월에 시작해서 지금 시작하는게 좀 불안한데...
-
세 번 정도 혀 깨물어줬는데 깨갱거리면서도 계속 내 입술 핥네여ㅠ
-
수학 슬럼프? 0
강k는 72~76, 서바도 72~76 나오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