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정 갈등의 본질은 세대 갈등이다
https://pgr21.com/freedom/101742
글과 댓글 모두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하여 올립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는 김난도 교수가 영피프티라는 신조어를 밀다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의 수혜를 받던 586세대가 영포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욕망이 느껴진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산업계, 문화계 주류는 586세대로 이들은 부동산 상승기를 잘 누려왔고, 은퇴시기도 늦추고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 준비도 마친 지배적인 세대이다.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며 국가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증가할 건보료, 국민연금 등이 이러한 폰지 구조의 대표 예시이다.
다음은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의 건보료 분석이다.
https://pgr21.com/freedom/101742
2035년 10%, 2055년 14.8%의 건보료 부담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오히려 나이브한 분석이며 더 높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한다.
국민연금도 곧 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료율을 올릴 예정이다.
이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젊은 사람과 새로 태어날 사람들이 희생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의료개혁은 전국민적 현상과 비슷하다.
전공의들의 저렴한 인건비와 많은 노동을 바탕으로 저렴한 한국의료를 지탱해왔고, 전공의들은 전문의 취득 후 높은 수익을 위해 이를 인내하는 구조가 몇 십년간 이어져왔다.
이번 의대 증원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성장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기에 민영화 혹은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 체계로 변경하기 위해 의사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폭증을 불러일으키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의료 소비를 감당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는 젊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및 사보험 비용의 증가를 기본으로 깔고 진행하는 정책이다.
노인 인구들이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이 의료를 지탱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비가 증가하여도 그 비용에 대한 감당은 본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들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정책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미 자리잡은 교수들과 개원의들은 전공의들에게 크게 동조하고 있지않다.
교수들은 지금 당장 당직과 로딩이 힘들어 전공의들을 응원하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자리는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4년간 의학을 가르치고 나면 본인 손을 떠나 경쟁자가 될 전공의보다, 평생동안 자기를 보조할 PA(전문간호사)와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특정 교수는 대놓고 교수가 전공의 교육에서 손을 때고, 입원전담의가 전공의를 교육하자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개원의들은 이미 자리잡은 자본가들이기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는 은퇴 이후 시점이고, 봉직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감소는 당장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턴 수련을 포기한 신규 의사들이 대거 미용의료계로 진출하자 마자 월급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대중들은 이번 싸움이 의사와 국민의 싸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공의와 의대생만의 외로운 싸움이다. 세대 갈등의 중심에 서서 불합리한 구조를 깨닫고 때려치운 것이지만, 정부는 오직 명령으로 일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봄교육 강요로 인한 젊은 교사들 이탈, 병장보다 떨어지는 부사관 대우로 인한 군인들 대거 이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박사 미국행.
모두 저출산, 예산 부족, 세대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젊은 노동력 착취의 결과이다.
다른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폭압에 쓰러졌지만… 전공의들은 특유의 저임금, 오랜 훈련기간으로 인한 대체불가능을 바탕으로 정부에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공의들이 무너지면 이러한 기득권층의 폭압은 모든 산업계로 번질 것이다.
다행히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대다수의 이공계인들은 미국에서 환영하는 인재들이기에 많은 수가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과 노년층의 프로파간다에 속아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던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좋은 글이라 판단하여 올립니다
출처
https://www.teamblind.com/kr/post/2024-%EC%9D%98%EC%A0%95-%EA%B0%88%EB%93%B1%EC%9D%98-%EB%B3%B8%EC%A7%88%EC%9D%80-%EC%84%B8%EB%8C%80-%EA%B0%88%EB%93%B1%EC%9D%B4%EB%8B%A4-oZ7Yqoyn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독재 책꽂이보면 거의 다 아수라일지라도임
-
ㅜㅜ
-
9모 이후 다 어렵게 나오는거 맞죠? 최근에 9평 컷보고 아 수능때 쉬울거야하고...
-
6모,9모 전부 3등급이고 9모 백분위 86인 현역입니다 (6모는 기억 안남)...
-
예지몽 ㅁㅌㅊ? 4
-
그렇다면.. 올해 불이 아닐수도 있지않을까싶긴한데 모르겠다
-
경희대 왤케 가고싶지 10
걍뭔가간지남 학교도 그렇고 뭔가 간지
-
고2 9월 학평 백분위 90입니다 뉴분감 2회독중인데 2회독 끝나고 입문할 엔제 추천 부탁드려요
-
낙서함
-
ㅋㅋㅋㅋㅋ
-
개잘생기게나왓자나!
-
문제가 A는 B인가? 일 때 답을 몰라서 해설지를 봤는데 해설: A는 B이다 적혀...
-
걍 올해 6모처럼 123교시에 애들 다 끝장내놓고 탐구는 보너스 과목으로 만들꺼 같긴함
-
지문에서 단순 다수 소선구제->목적의 일치성 높힘 그래서 문제에서 단순 다수...
-
기출정식의 답지에 접근법 다 알려주고 문제풀이 방식 알려주고 유형별 풀이법 알려주고...
-
단과 신청할려니까 학원접수중 / 온라인접수마감 이렇게되어잇으면 자리남은건가요 보통...
-
드릴 푸는디 수2는 거의 반타작하는 중 드릴 이번주에 끝내고, 다음주에 워크북이랑...
-
강의나 교재나 아님 다른방법잇으면 추천부탁드려요.. 개념서없는데 개념서...
-
맛있겠다
-
오르비 시작했을 때 부터 봤던 분이었는데…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
생1 앤 시간 더 줘도 못풀듯ㅋㅋ 걍 22수능처럼 내고 찍맞으로 높은 백분위 쟁취하고 싶다
-
오르비에서는 2
사탐이 어쩌구 얘기하면 욕만 엄청 먹는게 뻔한듯 오르비 전체가 거대한 과탐러라 좀만...
-
ㅇㅇ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날씨 야랄났네 1
어휴.. ㅈ망하고 교문을 나올때 맡던 그 냄새인데 이거
-
분명히 22학년도 전까진 이렇게 비정상적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지구표본은 오히려...
-
ㅈㄱㄴ
-
사랑이 뭘까요? 6
정량적이고 확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떨 때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무료배포] SEOL:NAME 9월(이었던) 모의고사 뿌림 8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TEAM SEOL:NAME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
고1국어 3-4등급정도 나오는데 문제집 뭐 푸는게 좋나요? 2
인강보단 문제집으로 하는게 더 좋은거 같아서 문제집으로 추천해주세요. 문학쪽이 많이...
-
나도 수학 60분컷 만점에 탐구 15분컷 만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싶구나..
-
버스놓침 3
아......... 1분만 더 빨랐어도
-
진짜하
-
이름하여 '학생부정시전형' 또는 '수능형 학종' 정시 50% 확대 후 일반전형...
-
살려주세요 0
실모만 치면 (통통) 84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했던거 새롭게 다시 볼까요...
-
없겠지..
-
무의식으로는 알고있었지만 명시화 하면서 계산량을 줄이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
설대 목표로 재수하고 있어요 올초에 처음 생각한게 '설대갈 성적부터 나오면 해야지'...
-
평가원은 그냥 부숴야지?
-
영어 1등급 비율 10.94%는 전혀 예상 못했는데 6
현장에서의 체감도 그렇고 쉬웠다는 사람 어려웠다는 사람 반반이길래 체감상...
-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준비 열심히 했도닷
-
어느정도남
-
평가원에서 공개 안하지 않나요?
-
69 2 3등급인데 재수할땐 4월인가 5월에 시작해서 지금 시작하는게 좀 불안한데...
-
세 번 정도 혀 깨물어줬는데 깨갱거리면서도 계속 내 입술 핥네여ㅠ
-
수학 슬럼프? 0
강k는 72~76, 서바도 72~76 나오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
병사들도 갤럭시만 쓸수있음? 나 갤럭시 안써봤는데...
한국은 해결 불가능한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 초입 단계에 와 있음. 당장 2050년이 되면 (지금 사회구조가 유지될 경우) 평범한 성인남성의 소득 50%가 건보/국민연금으로 나가요.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속불가능함. 최소 내수로 돌아가는 직업은 전부 망한다고 보면 됨. 하지만 아무도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음. 결국 젊은 세대 빨아먹다가 종국에는 다같이 망할 수 밖에.. 더 늦기 전에 아르헨티나처럼 극단적인 개혁이 필요함.
그냥 없이살아서 모아놓은 것 없는 노인들에게 각자도생 강요안하면 국가가 파멸하게 생김
복지제도 싹다 없애버리고 고령화 파도 넘어야함
ㅇㄱㄹㅇ임
사실 의대 정원 늘리는것도 늙은세대들이 젊은세대들 고급인력 잔뜩 늘려 몸값 싸게 부려먹으려는것임.
의사들 잔뜩 늘려서 자기들 늙어 죽을때까지 싸게 부려먹고 자기들 죽고난 다음에는 IMF터지던 말던 나몰라라 하는거임.